WHO, 2035년까지 건강세 인상으로 비전염병 예방
2035년까지 건강세 인상, 공중보건을 위한 WHO의 새로운 전략
세계 보건기구(WHO)가 담배, 알코올, 가당 음료의 가격을 대폭 인상하고자 하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비전염성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공중보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정책은 해당 제품들에 대한 접근성을 낮춰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3 by 35’ 이니셔티브란?
세계 보건기구의 ‘3 by 35’ 이니셔티브는 2035년까지 담배, 알코올, 그리고 가당 음료에 대해 50% 이상의 가격 인상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인상은 특별 소비세의 도입 및 기존 세금의 인상을 통해 가능하다. WHO는 이러한 조치가 해당 제품의 소비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은 비전염성 만성질환 확산을 막고자 하는 노력 중 하나이다. 심장병, 암,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은 전 세계 사망 원인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담배로 인한 사망은 매년 700만 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WHO는 각국 정부가 이러한 제품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도록 권고해왔다.
특히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제품들의 가격을 50% 증액하면 앞으로 50년 동안 약 5000만 명의 조기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국가들이 정책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이다.
공중보건과 재정 확보
WHO의 이번 이니셔티브는 단순히 제품의 소비를 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중보건에 사용할 추가적인 재정을 확보하는 데에도 중점을 둔다. 담배, 알코올, 설탕음료는 많은 국가에서 공중보건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제품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관련 질병에 대한 의료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비전염성 만성질환은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WHO는 이러한 질병의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세금 인상과 같은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건강 개선뿐만 아니라 공공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세 인상으로 확보된 재정은 보다 효과적인 건강 프로그램에 투자될 수 있다. 이는 결국 각국의 공중보건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각국의 세금 인상 현황
여러 국가들은 이미 담배와 알코올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여 소비 억제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가격 인상을 통한 소비 억제뿐만 아니라 인구 건강 증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정부의 재정 수입을 증대시켜 다양한 사회서비스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한다.
통계에 따르면, 세금 인상이 도입된 국가에서는 담배 및 알코올 소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소비 주체 및 지역에 관계 없이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세금 정책이 공중보건 개선에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모든 국가가 세금 인상에 동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세금 인상이 불균형한 경제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세금 부담이 낮은 소득층에 특화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각국은 자국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Conclusion
세계 보건기구의 ‘3 by 35’ 이니셔티브는 담배, 알코올, 가당 음료의 소비를 줄이고 공중보건을 개선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이다. 이는 비전염성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금 인상으로 확보된 재정은 더 나은 공중보건 프로그램에 투자되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각국 정부는 세금 인상 정책이 가져오는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적인 영향과 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글로벌 공중보건 향상을 위한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며, 각국이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